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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기록적 폭염이 이어진 올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단계를 각각 100㎾h 높이기는 것이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단계 200㎾h 이하 △2단계 200~400㎾h △3단계 400㎾h 초과로 이뤄졌는데 7·8월에는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0~500㎾h △3단계 500㎾h 초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7,8월 한시적 완화를 발표하며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국민들을 위로??하던 정부의 대책은 구간별 100kw를 상향해주며 사용량에 따른 요금인하안을 발표했다.

전기요금폭탄에서 수류탄정도로 폭탄으로 인한 피해량의 감소에 감사해야 하는 것인지 참말로 모르겠다. 이 인하안을 발표하면서 그들은 뿌듯했을까?? 국민들이 요금감면이 참 좋겠구나 하며 흐뭇한거냐?

진심 짜증나는 발표다. 우리나라의 에어컨은 생활용 가전이 아니라 관상용 가전이라고 하는 게 맞다. 더위에 취약한 아이와 노인? 젊은 사람들은 성인들은 더위에 강한가?? 절대로 아니다. 더위에 체질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고 집구조의 영향으로 더욱 혹독한 더위를 겪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재난이라고 말하던 정부가 하는 조치가 고작 이 정도다. 국회는 이미 문 닫아서 대책이라 발표할 것도 없었지... 그들은 국민들의 고통과는 거리가 먼 인간들이기 때문에 기대도 안 한다.

우리는 우리를 대변할 누군가가 없다. 사실상 무더위에 사람들은 죽어갔고 죽지 않고 살고 있지만 무더위 속 전기료 폭탄을 피하기 위한 싸움을 하거나 에라 모르겠다 나부터 살아야지 생존을 위한 에어컨사용으로 이전과는 다른 전기료를 받아 들게 되는 이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사람은 적정온도가 아니면 수면에 방해를 받게 되어있다. 그렇기에 열대야가 계속된 이 여름날 에어컨이 없는 가구라면 수면의 질은 거의 최악에 가까울 것이며 아이와 노인이 있는 가구는 질병과 생명의 위기를 겪었을 것이고 지금도 진행중이며 누군가는 사망에 이르렀음을 기사를 통해 접했다.

잠깐의 문제가 아니라 누진제의 시작과 끝 그것이 어떤 문제이며 70년대 만든 이 요금제도가 현 시대에도 유지가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전체 전기 사용량의 20% 한참 밑으로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16년 기사엔 13%라고 되어있음)에 대해서만 이렇게 혹독한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왜 산업용과 사업용전기만 더 싸야 하는지 왜 시대는 2020년을 달려가고 있는데 1970년대에 만든 누진제가 왜 유지되는지???

한전의 수입은 어마어마하다. 그것은 가정용 전기료를 통한 수입원이 가장 클 것이다. 급격한 수입의 감소를 의미하는 게 누진제폐지다. 결국 뭐다? 국민들이 봉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잘 내고 유지해 온 제도를 왜 없애 우리 돈 잘 벌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다. 니들이 돈 버는 대신 국민들의 삶의 질은 바닥이라는 것이다. 해외 어떤 나라를 가도 에어컨 무서워서 못 켜는 곳을 본 적이 없다. 에어컨은 생활가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예외다. 정말 부유한 가정들 제외하곤 기존 사용량과 급격하게 달라지는 여름엔 부담을 안게 되는 게 우리의 여름나기 일상이다.

특히 이번 여름은 모두가 공감하고 연신 뉴스에 나오듯이 111년만의 최악의 폭염이자 재난인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배려받을 수 있는 것은 19.5%의 도움...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이가 없다.

모든 정부가 완벽할 순 없다. 그리하여 내가 지지하는 정부가 들어서도 늘 불만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먼저라고 국민들을 위로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번 대책은 그가 먼저라고 얘기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는 느껴지지 않는다.

이번만의 문제가 아닌 누진제폐지를 검토하고 국가세금의 낭비로 인한 공기업의 손실등을 따져야 할 때다. 국민은 피해입어도 공기업들은 살아남는 구조? 공기업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곳일텐데 한전은 국민없인 못 사는 국민세금바보일 뿐이다. 그들의 성과급 잔치를 위해 우리의 전기료는 중요한 것인지 궁금하다.

이제는 바꿔야 할 때다. 산업용 사업용 가정용 전기료에 대한 실질적인 개편... 그리고 생존을 위한 생활을 위한 가정용 전기에 대한 실제적인 사용량을 토대로 다시금 국민들이 부담되지 않는 여름과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입장에서 다시 정리해봤음 한다.

우리는 전기도둑이 아니라 전기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고객이다. 잠재적 범죄자인냥 전기도둑으로 몰고 있는 언론과 정부발표에 지금가지 속아온 것이다. 우리는 정말 착하고 미련한 전기 호구 ㅜㅜ

19.5%가 뭘 의미하는지 잊지말길 바란다. 정부 그리고 한전, 놀고 있는 국회의원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