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의 끊이지 않는 불법조업으로 인해 어민도 해경도 병들어간다

북방한계선을 넘어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하여 싹쓸이 조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지 오래다. 이로 인해 연평도 주민들의 조업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그들의 생계곤란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뻔한 상황이다.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나라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과의 위안부합의도 사과하나 제대로 받지 않고 고작 100억이라는 돈으로 역사를 왜곡하려 하는 일본의 태도를 뻔히 지켜보면서도 이게 잘 했다는 의견을 내는 정부의 모습을 보며 한숨만 내쉬게 되고 또한 위안부 할머니들께 사과하지 않은 정작 피해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는 내용없는 사과가 과연 사과인가? 보상금? 치유금? 일본에게 제대로 된 말도 못하는 외교가 무슨 외교이며 역사적 사실을 덮으려 하는 일본의 꼼수에 보기 좋게 넘어가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이처럼 보여지는 모습속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자존심이 상한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국이 아니다. 왜 저들이 원하는대로 해 줘야 하냐는 거지? 외교적인 마찰 수출입에 대한 최대거래국인 일본과 중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우리 영토에서도 보고 있다. 아니 영토 넘어 바다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뉴스를 보며 크기를 비교할 수 없는 어선과 해경 고속단정의 모습... 단 2대만을 가지고 바다 위를 가득 채우고 있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거나 조업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된다. 이미 바다는 중국의 것이 된 마냥 연평도 주민들은 조업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겠다.

돈 들여 바다로 나가봤자 그물에 걸려오는 게 없을텐데 왜 일하러 나갈까? 나는 이 상황을 보며 너무 화가 나는게 지금의 문제는 해양수산물, 연평도 주민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는 것과 우리나라 사람들 또한 연평도에서 공급되던 수산물을 얻지 못해 고스란히 소비자가격이 올라가고 눈에 띄지 않는 피해들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평도 주민과 함께 해경의 안전문제도 장담할 수 없다. 작은 고속단정으로 쇠파이프와 흉기로 무장한 어선에 올라타는 것도 너무 힘겨워 보이고 그로 인해 7일에는 어선이 고속단정을 충돌하여 침몰시키는 일까지 벌어졌다.

다행히도 물에 빠졌던 대원이 구조되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중국의 불법조업을 이대로 방치해두다간 해경의 인명피해 지금 현재도 생계를 빼앗긴 서해어민들의 상황을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중국과의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눈치를 본다? 그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올바른 목소리를 못 내는 게 맞는 것인가? 국가는 곧 국민이다. 국가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참을만큼 참아왔다. 어설픈 경고가 아닌 국가차원에서 서해불법조업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경이 아닌 해군이 나서야 하고 영해 침입시 무조건 발포 격침시킨다고  경고하고 그대로 해야 한다.

중국은 사형집행제도가 있다. 불법에 대해 자비가 없다. 하지만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자국민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민다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 불법을 옹호하는 것 밖에는 안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안전처는 고속단정 침몰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보도가 있었다. 이 나라의 수많은 사건사고 속에서 은폐 축소 무책임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우리는 분노하지만 어느 누구도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다.

더 이상 방관하다간 국가가 다친다. 곧 국민이 다친다. 이 나라가 병들어간다. 기본에 대한 나라에 대한 이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들의 아픔에 발벗고 나서는 정부를 보고 싶다.

부디 다른 나라의 속국인냥 자존심 상할 이런 문제들은 제대로 해결하자. 어이없는 상황은 뉴스에서 그만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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